[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9.3.30>							(앞 쪽)
사업 연도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해당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의료기관운영업,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9) 적 합 (Y) 부적합 (N)		(23) 적 (Y) 부 (N)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종업 원수 ㆍ 자본금 ㆍ 매출액 ㆍ 자기 자본 ㆍ 자산 기준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0) ( 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나. 자 본 금 - 당 회사(12)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다.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 명) 이하 라. 자기자본(16) ( 억원) 마. 자산총액(17) ( 억원)						(20) 적 합 (Y) 부적합 (N)
소유 ㆍ 경영의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독립성 충족		ㆍ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21)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2001.1. 이후 개시연도 중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초과연도(18) ( 년) * 2001년 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22) 적 합 (Y) 부적합 (N)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주된 사업을 검토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ㆍ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따라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초과연도는 2001. 1. 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중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연도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01 사업연도 이후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례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초과한 경우에는 2001사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5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5.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